법령 의료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6년
2. 대법원 2016. 7. 21.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
[의료법위반]〈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〉[공2016하,1276]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노232 판결
[사기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[미간행]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
6. 서울행법 1998. 12. 11. 선고 98구21171 판결：확정
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55]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으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1994년
1971년
8. 서울고법 1971. 12. 27. 선고 70노1014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의료법위반·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1형,297]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의료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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